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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항고 준비서류
2025-03-31 13:26:33
안녕하세요. 군 징계 항고를 준비중입니다.
판결은 군품위유지위반(영내폭행) 이며,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를 준비중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피해자 인원들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처벌을 불원하여, 법원에선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후 타 간부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고, 항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뿐만이 아닌 제가 조치해야할 행동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기소유예 받은 사안이면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의 불복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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