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이노학원에서 피아노 대여에 관한 법 위반

    2025-03-31 17:57:07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청에서 피아노 대여는 법률 위반이라고 교육청에 와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교육시설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니 교육시설 운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