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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에서 세금 다시 걷어간다고해요

    2025-04-22 19:41:39

    작년에 주택 양도 양수 과정을 법률 대리인 끼고 진행했습니다. (다주택자라서 취득세 2200만원 가량 냈습니다.) 이후에 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지방세 법이 바뀌었다고 약 2200만원 정도 경정청구를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구청 현장에 가서 직접 받았는데요.
    그런데 3주전에  구청 세무과에서  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준거라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가산세는 없다고합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관련 법령내용이랑 서식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세금 납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준거 다시 뺏는다고 해서 기분이 엄청 나빠서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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