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음란물 거래 질문 있습니다.
2017-03-09 09:46:13얼마전에 트위터에서 얼굴이 나오지않는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만약에 영상의 판매자가 자위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인이고
아니면 판매자와 동영상의 인물이 동일인이여도 동영상에서 얼굴이 나오지않아 판매자와 동일인인것을 증명을 하지 못할시에는 아청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까요?
sns음란물 거래 질문 있습니다.
2017-03-09 09:46:13얼마전에 트위터에서 얼굴이 나오지않는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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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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