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공개된 게시판에서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다하더라도 귀하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해서 모두 특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정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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