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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계약 중도퇴사자 세금 문의합니다.

    2025-05-09 17:02:01

    안녕하세요. 국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A사업장에서 2024년 1월~6월 근무한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과는 네트계약, 즉 실제 세금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계약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 결과, 저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통보받았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제 명의로 원천징수 및 환급까지 받아간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트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제 세금을 부담하고 환급도 사업자 몫이 되는 구조이므로, 저에게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부당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아래 두 가지를 문의드립니다.
     
    네트계약 하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원천징수 환급금을 받아간 경우, 근로자 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세법적 기준에 따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계약 내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금을 회사가 받아간 경우면 사업주가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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