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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성매매 알선 행정 처분
2025-06-16 14:35:51
어머님이 기존 임차인이 1회 행정 처분이 있는 걸 모르고 인수해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영업을 하는데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이력이 있어서 2차 행정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전 업주의 행정 처분을 다른 사업자인 어머님이 승계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인 어머니는 1차 행정 처분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2차 행정 처분을 받는다면 소송으로 행정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종은 숙박업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행정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 어머님은 이전 사업자의 처분을 승계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감경을 요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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