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유예사건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4-13 11:43:56A씨한테 공유받은 아이디의 아이템을 빼돌린사건을
아이템반환,반성문쓰고
정보통신망침해로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는데
한달정도 지난 오늘 민사소송할꺼라고
합의할생각있으면 연락달라고합니다
기소유예판정이 나기전
기소유예확률을 높이고싶어서
A씨께 아이템반환하고 보상금(합의금)을
드리겠다고했는데
본인은 합의할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셨는데
기소유예가 되니까
민사소송들먹이면서 합의할꺼냐고 물어보시네요
합의하자고하면 말도안되는금액부를거같은데
민사소송가면 보상금이 많이나올까요?
정신적피해위자료 이런게 인정이되는지..
대충얼마정도나올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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