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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보관
2017-03-11 09:54:48
헤어진 연인사례에 대한 조사중에 궁금한 사실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한 남성이 사귀던 애인의 나체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이 갖고있던 영상을 자신의 기기로 옮기고 남성은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남성이 다른 매체에 전혀 유포를 한 상황도 아니었고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아직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다면 그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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