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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을 체납해서 일단 납부했습니다.

    2025-06-02 17:25:13

    말그대로 친척중 한명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줬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체납했고 체납이 너무 길고 많아져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져서 일단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미 낸 돈을 친척한테 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금액은 2억 가까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의대여의 사실과 세금체납에 대한 책임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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