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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지분 99% 보유 중인데, 상대방의 체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5-07-28 20:42:22
현재 차량 한 대를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데, 제가 지분 99%, 상대방이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남편이며, 차량은 현재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요구했을 때 제가 안해준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제가 명의이전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자동차세 체납 2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가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체납이 반복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1. 제가 상대방에게 차량 명의 이전(혹은 명의 말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체납으로 인해 제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9
차량의 공동명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부당이득 청구 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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