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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2017-03-13 20:16:21

    유에스비를 주웠는데 여행사 직원의 것 같아서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에스비 안에 고객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 신용카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게 수백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주인에게 바로 돌려줘야하는건 아는데 그냥 일반인이 고객정보를 이런 유에스비에 담고다녀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USB를 잘못 관리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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