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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성립가능한가요?

    2017-04-17 16:13:36

    저는서울에서일을하다가얼마전지방으로내려와작은가게를하고있습니다.오픈한지얼마안되다보니가게를비우기가어려웠고그때마다전남자친구는지방으로내려왔어요.

    전남자친구도다른곳에서알바중이였고학생이기때문에자주올수는없었지만2017년1월에는방학과알바하는곳을그만둬서더자주올수있었죠.여기와있을때는제가일을하고있었기때문에가게에있는시간이많았고가끔일도도와줬습니다.

    자꾸자기가한다고너는가서좀쉬다오라한적도있었고그걸들은알바생도있습니다.
    하지말라고여기일하러오는거아니지않냐고했을때도자기는괜찮다고내가한다해서싸운적도여러번있어요.

    그렇게시간이지나고제가최근에헤어지자고했는데갑자기돌변해서는저희가게서일한거돈으로달라고하더군요.
    너가헤어지자고해서나는악품었다고내가어떻게하는지보라면서터무니없는금액을요구했습니다.

    어떻게계산한건지 정확한게맞다면못줄이유없다고 정확하게계산해달라고하였지만 계속돈만요구했고
    제운전면허증사진을보내면서입금하지않으면이쪽으로고발하겠다고하더군요.

    그쪽에서일했다고작성해서보내준최종적인날짜를받고
    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입금했는데
    계속그금액이아니라며억지부리드라구요.그래서정확하게할꺼아니면나는더이상할얘기가없다.라고했더니 두고보라더니 노동청에신고한모양입니다.

    오늘노동청에서전화를받았어요.임금지불안했다고팩스로진정서가들어왔다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다고했다고

    알바든직원이아니였기때문에근로계약서작성안했고
    상시있는사람이아닌데근로계약서를왜작성하냐고물었죠.
    우선다시전화준다고하고끊었는데 너무억울하고답답하네요.

    보건소에서도신고들어왔다고왔다가시고노동청에서도전화가오고. 보건소에서알려주지는않았지만 전남친이신고했다라는거알수있었죠ㅎ계속이런식으로연락오니까

    우선제가궁금한건
    1. 이런경우 제가 임금체불이 아니지않나요?
    2.무고죄 나 협박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가신고할수있나요?
    (제개인정보가들어간 운전면허증사진을가지고 있어요.본가주소로고발하겠다고한문자도가지고있구요)
    (니가헤어지자고해서악품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세요...너무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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