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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를 할려고하는데

    2017-02-23 13:10:52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면서 빚이 많이있다는걸 알겠됐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할려고하는데 어제 아버지 회사측에서 퇴직금 급여 가 나온다는데 이걸 받으면 상속포기 신청을 못하나요 회사측에서는 지급이 나가야된다하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수급권자가 유족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유족 고유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유족고유의 권리인지 상속재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어 해석의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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