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싱크대 수리관련 문제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싱크대 대리석 상판을 수리하지 않으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이고, 노후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