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임대차계약시
2016-11-26 11:46:14
융자없는 다가구 6천짜리 전세집을 임차하려합니다. 선금5%를 지급하여 임차계약서 작성 후 은행전세자금대출+신용조합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이때, 대출이안될시 선금계약금을 전부반환 받기위한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약사항에

대출심사 미통과시 임대인(이하000)은 임차인(이하000)에게 선금계약금 3.000.000원을전액 반환한다

라고 기재하면 전액환급 되나요?

임대인이 안주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특약사항이 당사자간에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규정에 따라 전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때 위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가 증거가 됩니다.

모쪼록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