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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녹취로 고소가능한가요?
2016-08-23 21:15:48
거짓말을 듣고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때리려 했습니다 말은 듣지도 않고 욕을 했고 제가 계속해보라고 녹음한다하고 욕설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고소 가능할까요?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3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할 당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욕설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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