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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증명원 합의서 내공
2017-03-17 09:18:16
합의서와 합의증명원은 다른건가요?

변호사에게 어제 합의금 보냈습니다

우선 지금 제 상황은 모욕죄로 검사 구형 50만원 약식기소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는 안 넘어갔습니다

변호사가 합의금 받았으니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통장 송금후 합의 증명서 요청했는데 이사람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보내주네요

합의금은 통장으로 보냈고 ***합의금 이라고 기록 남겼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서와 합의증명서 둘다 요청해야하는것인지?

합의서 합의증명원 없어도 추후 문제될건 없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명칭은 문제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합의서와 합의증명원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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