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사용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는 경우 그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우선은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펜스 등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그 임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 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여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다만 귀하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건물주가 자신의 토지에 대추나무를 심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토지에 대추내무를 식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나무를 심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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