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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2017-01-18 18:15:31
제가 블랙박스 차랴이구요.
커브길 진입후 후진하는차량을 보고 방향지시등이 켜져있지 않아
피해서 갈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했는데 신호없는 교차로 지점에서
상대방차가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차량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과실비율이 9:1 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경우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손해보험협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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