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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2017-03-20 11:45:56
특정 아마추어 댄스팀 페이지에 '얘네들 아직도 안망함? 좆망한줄 알았는데' 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현재 경찰측에서 고소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측에 넘어갔을 경우 기소가 될까요? 아니면 합의를 봐야할까요? 이런 일로 고소가 당할 줄 몰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공개되어 있는 특정 아무추어 댄스팀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요건을 충족하여서 안타깝게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고, 또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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