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제지정제 등을 다투시려면 의료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심판청구 사건(2014. 4. 24. 자 2012헌마865 결정)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개설자로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의료보험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으로 모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므로,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성과와 이로인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의료소비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비급여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제한은 의료보험의 기능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같은 결정에 비추어 해당법률의 위헌성을 현재시점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