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다고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이전에도 답변드렸던 것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10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10배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약정 보수액보다 많은 액수를 귀하께서 지급받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러한 초과 지급 액수를 귀하께서 받아야 하는 수당에서 일부 차감한 뒤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에게 10배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용자에게 온 전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잘 보관, 정리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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