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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2017-04-24 01:27:10
자전거를 어떤애가 훔쳤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집을 찾아갔는데 문앞에 훔친게 있길래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고소를 하신다는데 맞는건가요??

최승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4
그리고 그 친구가 공구로 자전거 핸들을 5개정도 뽑아간건데이건 어떻게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4
그 친구가 허락없이 자전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사진을 증거로 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절도를 한 이후 자전거를 훼손한거에 대해서는 절도죄 외에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금액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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