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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2017-03-24 17:34:16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2015년 3월에 사기당한후 9일에 경찰서에 접수해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에 재판이 2016년 1월 22일에 열려 사기꾼은 징역으로 4개월 살다 출소 됐다고 합니다. 250만원정도를 사기당했는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사기를 당한 사실 및 계좌이체내역 등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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