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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2017-03-24 20:45:56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드라구용 그래서 겜은 이길수있는거 점점지고요 ..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진짜 개못한다 <-- 이말하구 나갔는데

    욕 안했구 상대방지칭도 안했구요 이런것도성립되나요 ?? 궁금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답변채택 완료

    해당발언만으로는 모욕적언사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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