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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진료 보호자 고지의무 있나요

    2024-01-21 13:15:39

    여동생이 혼자서 1월3일 진료후 1주일치 약처방받고 1월10일에 자살로 세상을떠났습니다

    병원에가서 진료 내역서를 보니
    우울증 설문지에 80프로 이상이 나쁨 매우 나쁨에 체크되어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살하고싶다 에도 매우그렇다에 체크가되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다고 보여지고 당장이라도 자살할것같은데
    약처방해주고 1주일먹어보고 약이 안맞으면 바꿔보고 약이 맞다면 6개월더 먹으면 나을꺼라고 했다고합니다

    우울증상태가 심해보이는데 보호자한테 전화상으로 옆에서지켜보라던지 입윈 권유라던지 했어야하는게 아닐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고지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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