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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2024-01-26 14:40:20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인중과 입옆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시술 구입 시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가 나와있었는데,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시술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부분때문에 다친건 아니지만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 병원에서 자기들이 의료과실 인정했는데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3. 의료기록부에 제가 시술한 장비말고 다른장비로 시술을 했다고 적었는데 이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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