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다고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건물을 제3자가 매수한다면 질문자께서는 그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어서 저당권에 의해 경락이 된다면,(우선변제권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은 경락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경락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