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17-04-28 19:40:50안녕하세요..
26일날 a라는 분과 사이버상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16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받는 형식이었죠.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거래라 불안하여서 거래를 주저하자 a 본인이라 판단되어지는 주민등록증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주민등록증은 뒷자리와 주소지와 사진이 가려져있는, 정리하자면 이름과 생년월일밖에 안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돈을 받고 잠적하였으며 저는 화가나서 해당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져있는 a에게 받은 사진 그대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여 다른사람들이 a에게 피해입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인터넷사기로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a라는분이 오늘 연락이 오더니 게시글 다 캡쳐했고 개인정보도용죄로 신고한다고 하는겁니다..
저도 지금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문제가 될수도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뒷번호도 지워져있고 주소지 사진등 중요 정보들은 지워져있는데 이또한 처벌대상인가요..?
또 처벌대상이 맞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정말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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