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관련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가간은 1주당 40시간 및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켜져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및 3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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