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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및 허위서실유포 질문입니다.
2017-03-30 16:44:33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드다. 1과 2사이에 있던 일을 1과 지인관계에 있는 3이 1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얘기를 했더니 2가 3을 명예훼손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음 고소를 당한 3은 벌금을 내야하나요????3이 상습이 아닌 초범인 경우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3이 2의 사회적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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