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1-22 20:40:16새벽 3시쯤 귀가중 2차선으로 진행중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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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2 20:40:16새벽 3시쯤 귀가중 2차선으로 진행중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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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안녕하세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당시에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사고 당시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실,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실 필요가 있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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