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좀해주세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질문 답변좀해주세요..
2017-05-03 01:56:32
글 올린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답변도 안남겨주시더니 글이 삭제되었네요..ㅠㅠ 내용이 명확하지않아서인가요..
간단히 질문남깁니다.

A본인에게서 받은 A의 주민등록증사진을 증명사진과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법적으로 처벌되상이될까요..? 사진상의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뿐이었습니다... 올린목적은 공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도있구요.
만약 처벌대상이라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일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사안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인데, 귀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