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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내부 천장고 및 공기질 측정이 법에 저촉되나요?

    2017-05-03 14:08:26

    대학 학과 내 수업에서 실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화점 식품관에서 기구를 사용해 천장고 및 공기질을 측정하려 했는데
    허락 없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다며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용 용도가 대학과정 내 수업에 이용하는 것이 전부인데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백화점 측에서는 해당 부동산 공간에 대해 소유권이 보장 되므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 수업내용에 이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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