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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2017-05-05 23:34: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수험생인 한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어느 인강사이트의 프리패스를 25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거래당시에 그런글들이 꽤 많았고 사고파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불법이라는 의심은 당연히 못했습니다(판매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거래를 했고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날 그 인강사이트에서 제가 구매한 아이디를 불법거래혐의로 수강차단조치했습니다 저는 이때서야 제가 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러한 상황을 인강사이트측에 메일을 보내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이사실을 알고 사이트측에 문의해본결과 그 인강사이트 측에서는 이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저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수강차단조치를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또한 이러한 거래가 불법이라는것을 인지한 순간 거래를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에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제재를 당해놓고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긴 커녕 오히려 저로 인해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연락도 잘 받지않고 그 사이트 측에 거짓으로 거래를 하지않았다고 말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제가 신고하든 말든 자신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수강차단이 된 원인은 판매자의 판매게시글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수험생이고 1분1초가 아까운 시점에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입었고 지금도 그 아이디는 사용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이 일을 잘 해결할수있을까요ㅠ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오히려 당당하고 기분나쁘게 화내고 모두 제탓을 하기에 억울해서라도 배로 갚아주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 착오, 기망등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제한 후 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몇달씩 소요되니 일단은 귀하께서 정상적으로 수강권을 구매하여 강의를 수강하시고 소송은 시험후 진행하시는게 현재로서는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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