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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삭제 처리 관련
2017-05-06 18:13:37
네이버 카페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약관을 함께 탑재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약관에 맞게 게시글들을 삭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이 아래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함부로 삭제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it/2013/04/12/2404000000AKR20130412167100064.HTML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카페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게시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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