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무상통행권은 직접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통행료 요구가 부당한지는 전의 소유자와 매수인의 계약체결경위, 매매대금이 무상통행권을 반영하여 정해졌는지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귀하의 토지가 귀하업무에 이용되는 토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통행로가 차량이 드나들고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