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로 공적 정책들은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회의 참가로 인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체류비, 비행기 티켓, 대회 참가비등을 적용시키기에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전체적인 상담을 변호사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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