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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성립 되나요?

    2017-04-05 19:20:20

    제가 공장에서 하루일하고 다음날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개인사정때문에 못나갈것같다고 연락하고 하루일급 달라고 했더니 와서 정리하고 가져가라하고 이바닥 좁으니까 마무리 잘하라고 하네요. 이거 협박죄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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