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개통판매를했다가문제가생겼습니다

    2017-05-12 02:05:39

    제가 급전이필요해서 업체를통해 가개통판매를했습니다 엊그제 2대해서 90을받았고 어제 2개하기로했다가1대하고 마지막한대는 어딜가도 신규개통한것이 전산에떠서 개통이안된다고해서 업체사람에게 얘기해서 그만하기로한대신 선불유심10개 기계값받기로한거에서 반값만받고 끝냈는데 문제는 엊그제 엘지에서한 아이폰입니다 엘지에서도 가개통판매 눈치는챘지만 한달만 데이터많이쓰고하면 문제없다고 서약으로 가개통적발시30만원 물기로하고하고 개통해서 업체에 넘겼는데 의무통화4분후 폰종료 유심을빼고 저에게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체랑헤어지면서 아이폰해결해주겠다고했는데 엘지에서 다시연락이와서 개통취소하겠다고 연락이와서 업체에연락하니 태세전환하면서 해결해주면 뭐해줄거냐 해결해주면 남은한대 가개통해서팔아라 이런식으로하더라구요 물론 제잘못이없다는게아니고 갑자기업체에서이러니어처구니없기도하고해서 제가 엘지개통해주신분과 통화하면서 솔직히얘기했습니다 폰팔았고 업체쪽에서 한달데이터해결해준다 얘기했는데 말이바뀌었다 얘기했는데 대리점직원분이 지점장님을바꿔줬고 형사처벌까지말씀하시더라구요.. 전 이제 교도소가야되는건가요..? 총3대 110만원이미받았구요 통신미납90있던거냈습니다 20은가지구있구요... 대리점에서 저에게 민사소송을걸수도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4

    업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하신 사항으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역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보안법에 의거하여 사안의 심각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라는 통보가 오게되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