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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닥트 소음이 크다고 위층에서 공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2017-05-12 22:38:55

    안녕하세요 용답동 쪽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운영을하고있고 환기를 목적으로 매장전체에 환기닥트를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얼마전에 윗층이 한의원에서 만화카페로 바뀌면서 저희매장 닥트 소리가크다고

    닥트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쓰기에는 닥트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고 윗층에서 소음도 그렇고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교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1. 우에 저희가 꼭 교체를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가요?

    2. 만화방 사장님께서 닥트공사 비용이 70만원 정도 나올거고 자기네가 30만원

    을 부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는 매장 운영을

    잠시나마 멈춰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매장에서 쓰기에는 아직 멀쩡한 닥트 이기때문에

    닥트공사 비용을 지불하는게 쫌 불 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윗층 아랫층 또는 건물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 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시 매장을 가동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를 입는것도 주장하면서 공사비용을 저희가 적게

    지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법적의무는 없어보이지만, 닥트의 사용으로인해 윗층에 손실이 크게 일어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비용에 %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며,

    공사시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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