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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2015-12-10 15:03:57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참고 넘겼는데 날이 갈 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찾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때문에 수면부족에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해서 윗집에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1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이나 기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지만, 층간소음이 아파트의 설계나 구조에 의한 것이라면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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