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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복지법44조 제1항

    2024-09-25 00:03:44

    기존에 진단받고 정신과치료중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44조1항  진단 및 보호 를 신청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7

    치료중 문제가 있는 경우면 제55조를 통해 처우개선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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