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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17-04-07 16:19:17
안녕하세요.저는올해26살여자사람입니다.
제거질문하고다하는것은.제가작년에면허쯩을취득하지아니하고.음주운전을하여서차량두대를박았습니다.
크게는아니고작게나마차량에흠집을내어
두대차량주인에게합의를봐주고법원의판결을기다렷습니다.
어제였습니다.판결이나왔는데
징역일년을받았습니다.저좀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7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신거 같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니 7일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양형부당 등을 다투어 가급적 벌금형으로 감형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원심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일단은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항소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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