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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017-04-08 08:47:45
인도 걷는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다가 저에게 안비켜준다고 욕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바로 앞에 경찰이 있어서 인도주행했다고 신고했고 스티커 발부했는데 오토바이가 저한테 내가 얼굴기억했다 친구들한테 다 말해서 이동네에서 못돌아다니게 하겠다 가만안둔다 등 협박을했고 경찰도 다 들었습니다 경찰한테 저는 무섭다고 말했는데 경찰에서는 그사람도 열받아서 한소리니 넘어가란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동네도 못돌아다니겠어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8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인지는 당시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귀하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길가에서 시비도중 '가만안둔다'등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시비도중 격분하여 한 말에 불과한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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