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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2017-05-17 15:26:38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인이고 여자친구가 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휴가때 여자친구와 카톡으로 다퉜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 내용을 카톡상에서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친구가 여자친구를 욕한걸 여자친구가 봐버린겁니다.
친구가 이년 ㅅㅂ헤어져라 인성덜된 사람이랑 사겨서 뭐하노 하며 비꼬왔는데나중에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홧김에 한 말이라고합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친구와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안할시에 모욕죄로 고소해버린다는데 이런 상황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하에 사귀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모욕죄와 협박죄를 묻기에는 근거자체가 희박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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