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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DB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5-17 17:03:13
제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의 주소록과 대표 전화 번호 FAX 번호 등이 기재된 책자를 구매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월간 정기간행물을 배포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DB 구매 후 배포가 불법이 될수 있다면 저희가 포탈검색을 통해 작성한 DB를 바탕으로 월간 정기간행물을 배포 하는 행위역시 불법이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사업 진행시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업의 주소록과 대표 전화번호가 기재된 책자를 구매하여,

무료로 월간 정기 간행물을 배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료가 아닐 경우 동의 없는 배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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