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실공사 관련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2017-05-18 02:16:16 
1.하자 보수또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늘 미루고 있습니다.(하자보수부분 사진첨부)
건축 부실공사 관련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2017-05-18 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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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작성해 주신글 잘 읽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 하자에 의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먼저 하자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그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소송의 승패 여부나 실익이 결정 되어집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련자료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 판단을
개인이 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음으로,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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