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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지속적인 민원(관련 법률 문의)
2024-11-20 17:52:47
현재 병원이 지속적으로 의료 광고에 대해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고 있고, 시정조치를 통해 수정해나가고 있는데,

병원의 의료 광고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민원인이 보건소에 우리 병원과 보건소 담당자간의 커넥션을 의심하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건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의 사람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라고 판단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 민원이 지속 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받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경쟁업체의 괴롭힘일 수 있지만 합법적인 민원이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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